법령 민법 제8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7394
  유족급여미청구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미청구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므4099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10상,747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09년

3.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. 4. 14. 선고 2008드단5444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미간행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07년

4. 서울고법 2007. 10. 2. 선고 2007나11080 판결
  [기타] 확정[각공2007하,2495]
   기타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5도842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}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}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[공2006.2.15.(244),274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7므25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6(1)민,383;공1998.7.1.(61),1760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2(2)특,336;공1994.7.1.(971),182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므15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92.2.1.(913),51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9. 서울고법 1989. 7. 24. 선고 88르102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양친자관계존재확인][하집1989(2),622]
   양친자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 섭외사법 입양특례법

1985년

10. 서울가법 1985. 12. 27. 자 85드5767 제1부심판 : 항소
  [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5(4),499]
  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
   민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므6 판결
  [입양무효][공1982.11.15.(692),947]
   입양무효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12. 대법원 1977. 11. 8. 선고 77다142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5(3)민,262;공1977.12.15.(574) 103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54년

13. 대법원 1954. 7. 7. 선고 4287민상366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2(4)민,023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